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반의
호주여행사불벌죄 적용 안돼" 결국처벌될 듯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안돼"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피해병사는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